[준강간죄] 채팅만남 호텔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에서 피해자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서로 만나기로 하여 사건 당일 둘이서 만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먼저 모텔을 나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당시 의뢰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소환연락이 왔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호감을 느껴 서로 합의하여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에도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고 대화하며 성관계를 하다가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초기 모텔 종업원의 진술이나 CCTV 등을 확인하여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고, 경찰 조사전에 미리 로펌 내 조사실에서 진술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진술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무혐의 변론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