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제추행의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달리 가볍게 처벌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전략을 통해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의 명시되어 있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준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비교적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준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기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선고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다양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된다면, 사회적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해야 하며, 이때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이것’이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 형사처벌, 성범죄보안처분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기소유예가 최고의 선처라고 불리며, 이러한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이때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는지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사유 중에서도 피해자와 합의와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이 가장 중요하며, 법원에서는 피해회복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와 재범의 가능성을 보고 형량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고 선처를 원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성범죄교육프로그램 이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감형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이 홀로 수집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은 각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잘못된 방법으로 소명하게 된다면, 선처를 커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즉시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