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6년 이하 징역형 위험 있었으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습 절도로 인해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진술의 번복은 범죄성립 유무의 큰 영향을 끼침에도,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사건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안내해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