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함 적극 피력!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시간을 보내던 중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묵시적 동의하에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묵시적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했던 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형사고소에 당황하였고, 이후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둘만 있었던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신체 접촉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는 내심적 상황을 입증하고 의뢰인을 방어해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증거자료 수집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기본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던 변호인은 본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각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건 전날부터 사건 이후 진행되었던 의뢰인과 상대방의 문자, 통화, sns 등을 토대로 그 주장이 모순이 된다는 부분을 부각시켜, 수사관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뢰감을 떨어뜨렸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사기관에 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락해온 점, ② 신체 접촉이 있던 날 상대방이 곧바로 항의하지 않고,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그제서야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한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