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경찰조사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 청소년전문변호사 

아무래도 갑자기 자녀에게 청소년 경찰 조사 명령이 떨어졌다면 부모로서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할 지 많이 난감 하시리라 생각 됩니다.

특히 자녀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된다면 더욱 걱정이 크고, 앞으로 진행될 입시나 미래 준비에 있어서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한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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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아이의 장래와 그 가족에게 매우 큰 일일 수밖에 없기에 정확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대처를 하셔야 앞으로 우리 아이의 앞날에 최대한 불이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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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정신적으로 아직은 미숙한 청소년이 범죄에 휘말려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뉘어 지는데요, 안일하게 생각하시거나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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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처분이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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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사건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인 청소년을 소환하는 것이기에, 일단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정확한 상황판단과 대처를 준비하셔야 하며, 앞으로의 절차를 보다 수월하고 안전하게, 우리 아이의 미래에 최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청소년 경찰조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소년범죄 유형 중 빈도수도 높고 처벌 수위도 높은 청소년 성범죄를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 성범죄일지라도 성인처럼 기준과 형량이 모두 높습니다.

성인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을만큼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중벌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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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아이가 성범죄에 연루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에도 소년법에 따라 최대 15년까지의 징역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이러한 이유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연락 받은 시점부터 정확히 판단하고 접근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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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이기에 사고나 실수는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끼리의 교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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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연애 감정으로 스킨쉽이나 관계까지 갖게 되었지만, 만약 헤어진 이후, 또는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이에 대해 성추행이나 성폭행 혐의로 학폭 신고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가 된 남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학폭신고만 들어가도 경찰 조사까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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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초동 대처에 미흡하게 되면 학폭 처분으로 인해 입시에도 큰 영향이 갈뿐더러 경찰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좋지 않은 결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청소년 경찰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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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청소년이 만 14세 이상이고 이러한 행동이 반복적이거나 혐의가 심각하다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들을 확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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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청소년 경찰조사관련 사건 중 성범죄나 몰카 촬영 등의 사례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중범죄로 다스려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후에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전문 법률가의 가이드에 따른 현명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 합니다.

심각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풀어가는 방법에 따라 최소한의 처분으로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줄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아이의 미래와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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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자녀가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 청소년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면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앞으로 남은 입시와 장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청소년이기에 처벌 수위가 낮겠지 라고 방심하시거나, 또는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상담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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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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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의 미숙함으로 인해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바로 잡고 과도한 처분으로 미래까지 망치지 않도록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