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소유예 취소 처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사안은 공무원 기소유예 취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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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예는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죄는 인정하되 사정을 보아 기소를 미루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분되는 대상자가 현직 공무원 또는 군무원일 경우 징계 사유 가운데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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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비위와 청렴 의무의 위반, 음주 운전 등의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임용령 등에서도 특별 징계 규정이 마련되어 파면이라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지는 것 외에도 일정 기간 동안 승진의 임용도 제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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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사유를 보면 국가 공무원법 등에 의거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등에 의거해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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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소유예 취소 외 징계 사유에 속한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승진의 임용이 제한되게 되는데요, 강등과 정직은 24개월이며, 감봉은 18개월, 견책의 경우 12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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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승진 임용 제한의 기간이 마무리가 될지라도 징계와 관련된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승진 임용 등에 제한이 생기는 등의 인사상의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후 이러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면 공무원 기소유예 취소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무죄 추정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의 의미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의심 정황이 있을지라도 유죄 등의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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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기관 등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법리적인 판단을 소홀이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 등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러한 예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기에 공무원 기소유예 취소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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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심사 및 행정소송으로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으나, 여전히 기소 유예 불이익은 남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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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소유예 취소 등을 통해 헌법소원 제기를 해야 하는데요, 헌법과 형사 분야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에 불복하려면 헌법 재판소의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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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의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공권력 행사나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헌법상의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를 받은 이가 헌법 재판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씨는 피해자 나씨의 오른쪽 손목을 때려 폭행한 죄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오씨가 피의사실 등에 대한 청구인 혐의 인정됨을 전제로 해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평등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어필하면서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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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폭행한 사실이 없고, 대항조차 않았는데도 피해자 나씨의 진술을 토대로 오씨의 폭행 혐의 등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진행한 것은 정의 및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라며 공무원 기소유예 취소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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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에서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인 후 검사 기소유예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폭행 사실과 관련해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증거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사미진 등으로 인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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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방위와 관련해 청구인 피해자 등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정당방위 및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고 수사하고 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경우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등의 법리를 오해해 청구인 폭행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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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 처분 결정 등에 영향을 준 중대한 법리적 오해와 수사 미진 등의 잘못으로 자의적 검찰권 행상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 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 공무원 기소유예 취소 관련된 사안 다루어 보았습니다. 유사한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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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역량을 갖춘 변호사가 근속하고 있는데요, 의뢰주시는 분에게 맞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공해드리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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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