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합의금 소송 이 부담스럽다면
최근 정치인들의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8,347만 원, 오거돈 전 시장은 5,000만 원을 피해자에 배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 이제서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범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없고 오히려 긴 시간을 소송에 매달리며 다투면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응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이 아니더라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 소송이 부담스러울 때 합의를 통한 대응방법, 합의금 액수,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곧바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형사소송에서 죄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상대방 측에서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려달라"라며 재판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 결과가 나온 뒤라도 가해자 측이 민사소송에서 성범죄를 부인하거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등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심에 불복하여 2심, 3심까지 진행된다면 또다시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승소를 한다고 바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비로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가해자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1. 배상 액수 증가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고소, 고노부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은 물론 처벌, 징계,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까지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가해자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지에 소 합의)를 하면 통상적인 손해배상액보다 큰 금액에도 합의에 응합니다.
2. 신속한 해결
민형사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처벌을 받고 나면 신속하게 배상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돈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나 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고 전에 신속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복 및 재발방지, 비밀유지 효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보복을 하거나 주위에 나쁜 소문을 내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우려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하게 된다면 보복행위, 재발, 비밀 누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한 조치 및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의 책임 등에 대해서 명시해서 보복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에서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려면 사안의 특성,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장치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협상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합의서에 보복행위나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한 조치 및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의 책임 등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피해 방지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합의 내용 중 법규에 위반된 내용이 있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합의서가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액수는 손해배상액+예상형량을 환산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액을 알아볼까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수백~수천만 원입니다. 추추행의 경위,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의 정도와 2차가해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서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강간의 경우 액수는 훨씬 더 높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의 경우 더 큰 손해배상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젠더법 연구회에 따르면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의 위자료는 최대 4,000만 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오거돈 사건을 보면 5,000만 원까지도 나왔군요. 강간의 경우 1억 원 이상까지도 인정되기도 합니다.
1. 사건개요
A 씨는 회식자리에서 상사로부터 직장 내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고소를 하면 무고죄 맞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고 합니다. 합의금이라도 받고자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2. 대응방향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판례 등을 제시하여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A 씨가 보유한 증거만으로도 민형사상 소송에서 추행이 인정됨은 물론, 손해배상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안내했습니다.
A 씨는 합의를 의뢰하였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이 조기현 변호사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증거자료, 유사 판례 등을 검토한 뒤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대략 4,5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 사건결과
변호사를 선임한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1,000만 원에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가 처벌 가능성과 법적 불이익 등을 제시하며 협상한 결과 4,500만 원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해 소송을 원한다면 성범죄 형사고소 및 합의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에 전문성을 보유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은 형사고소, 사용자 신고 등 다양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절차보다 합의가 실익이 더 큽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가능성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가장 실익이 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고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어 업무 효율이 높은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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