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배포등] 메가와 구드에 저장하면서 메가 계정 공유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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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0. 1. 26.경 트위터에서 B씨가 게시한 성착취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뒤 35,000원을 송금한 다음 B씨로부터 성착취물 84개가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다운로드하여 메가클라우드와 구글드라이브에 소지하면서 2022. 11. 15.경 트위터에서 C씨가 게시한 성착취물 교환 게시글을 보고 C씨에게 연락하여 C씨와 성착취물 84개가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계정을 공유하여 배포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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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구글로부터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경고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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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최근 구글로부터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경고 메일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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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성착취물 소지를 넘어서서 배포까지 하였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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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성착취물소지 사건의 경향과 사건화 가능성, 그리고 자수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일상생활이 도저히 힘들고 빨리 끝내고 싶다며 자수를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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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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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A씨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들으며 정리한 다음,

  ③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첨부한 자수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④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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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뒤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구글드라이브 사건의 수사 대상자로 되어 있어 어차피 곧 압수·수색을 갈 예정이었는데, 자수를 하셨네요"라는 농담 섞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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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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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⑥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⑦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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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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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A씨에게 "군 입대 계획이 있다면 지금 입대하는 것이 좋다. 군에 입대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해드린 뒤,

  ⑨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⑩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⑪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⑬ 선고기일 전까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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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강명령도 부과받지 않음으로써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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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배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만약 성착취물배포죄를 저질렀다면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 및 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한 뒤,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