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징역 VS 무죄, 대응의 차이 

​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건수가 역대 최대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언론은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아동학대 피의자를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예민해지면서 다소 거친 훈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에 비해 성립요건이 복잡하고 어떤 것이 ‘학대’인지 경계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번포스팅에서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유무죄 사례​를 비교한 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

보육교사 아동학대 유무죄사례 대응의 차이

​

​

1. 격리 및 교육활동 배제

두 사람은 상습적으로 아이를 수분에서 수십분 동안 격리시켜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거의 비슷한 행위를 했지만 한 사람은 벌금형 처벌과 행정처분, 한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이 CCTV를 화면을 근거로 보육교사가 피해자와 차분하게 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격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격리를 훈육방법으로 제시한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고,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기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2. 밀치기, 잡아당기기, 억지로 먹이기

이번에도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법무법인대한중앙 의뢰인의 행위가 결코 유죄 사례에 비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죄를 받은 이유, 알아볼까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 CCTV 영상, 피해 아동 어머니의 진술 등을 제시하며 훈육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며 피해 아동이 고통을 호소하며 우는 등 반응이 없어 피고인의 행동이 이례적으로 보일 만큼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

아동학대 신고당한 경우 대응방법

​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동학대는 판단기준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법원이 제시한 아동학대 판단기준입니다. 행위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동학대 판단기준>

이렇게 복잡한 기준 때문에 비슷한 행위라도 유무죄나 처벌수위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위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아동학대 변호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아동학대 분야 전문성을 꼭 체크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

​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아동학대분야 전문성이 높은 로펌이며

아동학대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