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경찰조사 위기에 놓였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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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나이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미성년자 경찰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즉 친구들끼리 다투거나, 장난을 치거나, 호기심에 하는 행동이 도를 넘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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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년범죄의 수위가 성인범죄 못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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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해도 미성년자가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처벌의 목적 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올바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다소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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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 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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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 경찰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인 자녀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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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판부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를 동등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 수위, 동기 등에 따라서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라고 해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 등을 입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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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말해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나이를 살펴보자면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14세 미만인 경우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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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처분 역시 결코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예들들어 학폭으로 인해서 보호처분 기록이 남는 경우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했을 때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결과적으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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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추후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할때에 걸릴돌이 될 수 있기에 이 또한 안심 할 수만은 없는 것인데요. 한편 소년보호처분과 관련하여 10호에 가까울 수록 처분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데 만약 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소년원 단기, 장기 송치 처분을 받는 등 보호자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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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지내게 되며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10대의 나이인 만큼 오히려 서로 악영향을 주고, 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될수도 있으므로 필히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죠.

■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어떤 문제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가 이뤄지면 미성년자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미성년자 경찰조사를 받을 때 미성년자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출석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한편 모든 사건은 미성년자 경찰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것 인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소년부 사건으로 볼지, 형사절차를 진행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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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미성년자 경찰조사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송치 또는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이 모든 절차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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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위기 가운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크겠지만, 자녀의 말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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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자녀 앞날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미성년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충분히 법률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고소사실 내용 등을 파악 하셔서 조사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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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녀는 본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모를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에 휘둘려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처음 조사를 받는 자세, 대응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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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수집 가운데 도움을 드릴 것이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데에 힘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안의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서둘러 나아가실것을 권유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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