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서운 경험: 노래방 도우미와의 사건

Question

며칠전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어다가 어느순간 블랙아웃이 오게 되고 그이후로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모텔방에 옷이다 벗겨진채 무려 저녁다섯시까지 자고있더군요
계좌이체 내역을보니 도우미와 실장 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200만원 한번도 아닌 여러번에 걸쳐 이체되어있었습니다. 약을 술에 탄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피해자인것 같지만 노래방을 갔다는 사실과 모텔방에서 자고있다는 사실이 걸려 그냥 똥밟은셈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보니 무고 신고가 많더라 하더군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지만 혹여나 저를 고소하게 된다면 그것도 혐의가 될수 있나요 다음날 눈떴을땐 아무도 없었고 신고도 들어가지는 않았더군요 제처한 상황이 돈이아깝지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큽니다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나요 아직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일 입니다
제가 할수있는 일이 있을까요 ?고소가 들어간다면 제가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다시는 살면서 이런 실수를 하진 않을겁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기 등 혐의로 고소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아직 사건이 일주일이 안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차라리 노래방 측을 사기 및 상해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우미와 실장에게 계좌 이체 내역이 200만원이 있었고 한 번도 아니로 여러번에 이체되었으며, 눈을 떠보니 처음보는 모텔방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저녁 다섯시까지 자고 있었다면 말씀하신대로 술에 약을 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이러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들을 사기와 상해로 정식으로 고소하는 것이 성범죄 무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향후 무고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신속한 고소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들의 사기와 상해행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추후 불측의 성범죄 무고 고소를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노래방, 유흥주점 수면제 사기사건 피해자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