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상해 및 추행 사건 대응 방법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2주 진단이 나온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죄로도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은 법리와 입증이 복잡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지금 바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허벅지를 물리게 된 경위가 불분명합니다. 추행의 과정 중에 물린 것이라면 강제추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접대 중 신체 접촉을 허락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해죄에 대해서 고소 가능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등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유흥업소에서 가해자가 의뢰인님의 허벅지를 깨물어 피멍이 들었고, 병원 진단 결과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ㆍ가해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보였고, 경찰 역시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ㆍ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치상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상해죄만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 ㆍ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님의 의사에 반한 추행에 해당되고, 그 결과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제추행치상죄로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상해죄로 판단되더라도 2주 진단서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면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ㆍ유흥업소라 하더라도 허용 범위를 넘어선 신체접촉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처 부위 사진이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녹취, 진단서 등)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ㆍ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서 작성, 증거 제출, 추가 고소 절차 등을 진행하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가해자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특히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고, 지금 위 사안은 먼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적용이 중요합니다. 3> 허벅지만 깨물었나요? 그 전후의 행위등은 없었는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추행이 성립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사사례 전담했습니다. 4> 허벅지를 깨물어서 피멍이 든 부분은 상해에 해당될 수 있고, 추행은 동의없이 고의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가능합니다. -고소 전에 최대한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을 시도해 볼 수도 있으니, 혼자 감당마시고 개별적으로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세요. 즉각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가해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깨물고 그로 인해 피멍이 들고 병원에서 2주 진단이 나왔다면,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인 접촉이 아닌 강제추행과 상해가 결합된 강제추행치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추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발생하였다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깨물고, 그로 인해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성적 목적의 물리적 접촉이 폭력성과 함께 수반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남긴 경우에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깨물었다는 행위가 신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성적 맥락이나 의도가 있었는지를 수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며,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가해자 측의 태도가 무성의하고 조롱에 가까운 상황이라 더욱 걱정이 크실 텐데요. 하지만 수사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면, 진술서를 사건의 심각성에 맞게 탄탄하게 구성하고, 상해진단서, 사건 발생 직후의 통화기록, 메시지 내용 등 추가 증거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태도에 문제가 느껴진다면, 진정서 제출, 여성청소년계나 성폭력 전담 수사관 요청, 필요시 검찰에 직접 진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견인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작성 중이거나 예정된 진술서를 사건 흐름과 법적 요건에 맞게 정리해드리고,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 의미 있는 표현과 단어 선택, 그리고 추가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반응이나 태도를 반영해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 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동행하며 대응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실 텐데요, 꼭 상담을 통해 현재까지의 경과와 증거를 함께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닙니다. 함께 정확하게 대응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공된 판례들과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귀하의 사례는 ​강제추행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합167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합17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체 일부를 깨무는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제추행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고합167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합174) 가해자가 비아냥거리고 경찰이 사건을 쉬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부적절한 대응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엄중히 다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법적 대응 방안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