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대응 방법 및 경찰 조사 전략

1. 법리 및 실무 관행상 상대방의 행위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귀하의 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의 행위 중 후배 남성에 대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후배가 직접 강제추행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상대방의 반복된 도발과 모욕적인 담배 연기 뿜기에 대한 반응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후배 여성에 대한 반복된 연락처 요구와 신체 접촉으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또는 강제추행, 후배 남성에 대한 접촉은 폭행, 질문자에 대한 행위는 모욕죄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당시 상황의 경위와 상대방의 선제 도발, 본인의 개입 목적이 평화적 중재였다는 점을 진술하고,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확보가 핵심입니다. 필요한 경우 맞고소도 적극 검토하실 수 있으며,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직업군인이 하급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 던진 사건 : 혐의없음(특수폭행) -중학생이 학교 내에서 헤드락 등 친구 폭행한 혐의 : 기소유예 -공동폭행 등으로 피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아내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죄(폭행죄)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밀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행위가 명백한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당시의 긴박성, 상대방의 선도발 여부, 방어 목적 여부인데, 질문자님의 진술 및 현장에 있던 후배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분위기와 상대방의 도발 정황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혐의 없음(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사건은 단순폭행죄 수준이며, 이 경우 정당방위의 범위와 과잉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나는 선의로 말린 건데’로 방어하려 하기보다, 법적으로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정리하고 나의 대응이 정당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법적으로 말이 되게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내용과 맞고소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작년 12월 술자리에서 후배 여성에게 연락처를 계속 요구하던 상대방이 남성 후배를 신체적으로 접촉하며 비아냥거렸고, 의뢰인님에게는 담배 연기를 고의적으로 뿜는 등 도발행위를 하였습니다. ㆍ의뢰인님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고, 사건 직후 상대방이 사과하여 종결되는 듯하였으나 최근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ㆍ상대방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당시 현장에 있던 후배 3명이 의뢰인님의 정당방위를 뒷받침해줄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ㆍ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맞고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선행 도발과 신체 접촉, 담배 연기 뿜기 등 의뢰인님이 방어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성과 상당성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ㆍ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ㆍ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한 부분(후배 여성에 대한 반복적 접근, 남성 후배 몸을 더듬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후 맞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에 형평성 있는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ㆍ폭행 사건은 전체 정황과 정당방위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적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경찰 진술 전략을 세워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1. 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선제적 도발 및 자극행위에 따른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사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상대방이 담배 연기를 고의로 얼굴에 뿜은 행위는 법적으로도 모욕죄 또는 폭행에 준하는 도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방어적 반응으로서의 신체 접촉(멱살잡이 등)은 정당방위 항변이 가능합니다. 2. 정당방위 주장을 위해서는 행위의 긴급성, 방어의 필요성, 상당성이 중요하며, 후배들의 증언 확보는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폭행의 고의성이나 공격성보다는 방어 성격이 짙은 점 등을 들어 경찰 조사 시에는 ‘폭행의 정당성’과 당시 전체 정황을 상세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3. 또한 상대방의 행위 중 여성 후배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처를 요구하고 근접 접촉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남성 후배에 대한 신체 접촉 역시 폭행 또는 모욕죄 요소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고소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맞고소를 통해 전체 정황을 반영한 ‘쌍방 수사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시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전체 상황의 맥락과 본인의 행위 목적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증인 3인의 진술서, 현장 목격자 확보, 대화 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 가능하므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폭행 사건은 단순 물리적 접촉 여부가 아니라 전체 정황과 행위의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이 사안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불기소 처분 또는 맞고소의 성과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사안이므로, 조사 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리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 손해배상전문변호사

1.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고의적으로 뿜은 행위는 질문자님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응하여 멱살을 잡은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장해볼수는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후배 남성의 신체를 더듬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설령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고의적으로 뿜은 행위는 모욕죄 내지 폭행죄(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4. 후배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처를 요구하며 접근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5. 질문자님의 사안은, 폭행죄로 고소당하신 부분에 관해 정당행위를 주장하되, 맞고소 전략으로 가는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맞고소 전략으로 가셨을 경우 합의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맞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상대측이 더 중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질문자님 일행이 추가적인 피해회복(합의금 등)을 받으실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쌍방폭행, 강제추행 등 관련 유사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폭행 사건 대응에 있어서 신빙성이 확보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구체적인 전후 정황 등 정당행위 주장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법리적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실제 정당행위 등 주장 가능해 보이고 다만 일단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고 사건이 입건된 상황이니 피소대응하면서 상대방 협상 조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맞고소 여부 또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강경하게 본인 폭행혐의 취하를 위한 협상조건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비공개 자문 가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