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취소] 전부 패소한 사안, 항소심에서 전부 뒤집은 사건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7dfa0bc0ee6ff2ccdcbf6-original-1718083488802.jpg)
1.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2심을 맡긴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계약의 불법성 등을 증명하여야 하는 사안이었고, 여러 정황 증거들을 다시 제시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및 결과
해당 사안은 사실상 이중 계약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맺어진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종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심을 전부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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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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