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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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 신고 혹은 고소

 성범죄 사건은 기본적으로 둘 사이의 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 혹은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술자리에서 해당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목격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단 둘이 있을 때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 고소로 인한 수사 착수가 많은 편입니다.

 수사 착수가 된다고 해서 바로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통지되는 것은 아닌데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인조사를 한 뒤 한달 정도 지나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른 직후, 바로 경찰이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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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이 때부터 대응을 잘하셔야 하는데요. 자백사건인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선을 다해 양형자료를 제출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억울한 점이 있는 경우라면 혐의 부인을 하셔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본인의 혐의 및 죄명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수사관 역시 구체적으로는 알려주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혐의점은 알려 주어야 하기에 위 사항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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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검찰청 단계에서는 조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경찰에서 이루어진 조사를 가지고 결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인사건이라면, 해당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혐의 유무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쓰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 만약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범한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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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청 송치 단계 - 검찰 단계

 만약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면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데요.

 검찰청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구속 사건은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견서 등을 추가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담당 검사가 해당 피의자가 혐의가 있다고 본다면 피의자는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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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단계

 재판, 특히 1심 재판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인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동의/부동의)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변호인의 판단 능력 또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증인신문, 증거 제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면 무죄 선고 역시 가능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변호인과 적절히 상의하여 위 진술에 반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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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범죄 재판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시의적절하게 사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