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불법 거래, 대마오일 유통 판매 집행유예 성공사례 

최근 한국 내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유통과 남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포폴, 피나제팜,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페티딘, 졸피뎀 등은 의료용으로 분류되지만 강한 의존성과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부적절한 사용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을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프로포폴은 수면 내시경이나 성형 수술 시 사용되는 전신 마취제로, 소량만으로도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강한 진정 효과를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여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본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해 9월 시행된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거짓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업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투약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의약품을 매매하면 의사 자격마저 상실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대마오일을 판매한 피고인"

법률사무소 KYL이 실제로 억울하게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변론을 이끈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 중이던 피고인은 2020년부터 약 2년간, 인터넷을 통해 대마오일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한국으로 18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부모를 모시기 위해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고, 대마오일의 THC 함량이 낮다는 이유를 내세워 변론을 진행하였으나, 대한민국의 THC 함량 기준이 미국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부분을 간과한 채 강력히 주장하다가 결국 검사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년을 구형하였는데요. 피고인은 너무나 불안한 상황에서 우연히 KYL의 과거 유사 사건 해결 영상을 보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마지막에 첨부하였습니다.)

"변론 주요 내용"

• 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경우 환각 증상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CBD 오일의 합법성: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대마가 아닌 CBD 오일이며, 이는 환각 증상이 없고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특별히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불법성에 대한 인지 부족: 피고인을 포함하여 매수인들 역시 불법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유사 사건의 판례: 유사 사건들에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KYL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누가 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명확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 내 마약 관련 범죄는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을 경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윤세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