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승소 사례 

2022년, 봄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한 여성 의뢰인으로부터 간절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8살, 6살 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맞벌이 부부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일 외에는 귀가 후 유튜브를 통한 갭투자에만 관심이 있었고, 아이들 양육 문제나 부부간의 대화는 이미 단절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남편에게 대화를 요구하면 돌아오는 것은 어이없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영상 10개 보고 오면 대화해 줄게."

의뢰인은 정상적이지 못한 결혼생활이라는 생각이 들며 점점 더 답답한 심정이 커졌습니다. 부부관계는 거의 없었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관계조차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여 사소한 것들로도 싸우게 되고, 언성을 높일 때마다 아이들은 울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아 살아왔으며,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과의 관계가 이제는 숨 막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혼 상담과 법적 조언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갭투자를 통해 이미 부동산 3채를 마련한 상태였고, 양육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가능성,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거의 단절되고 남편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증거를 잘 제출하면 가사조사 등을 거쳐 이혼은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의 경우, 남편이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여 재산을 증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초기 투자금은 부부가 맞벌이로 아끼고 저축한 생활비에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직장 생활과 아이 양육을 동시에 해왔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50:50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외도나 폭언, 폭행 등 결정적인 혼인 파탄의 원인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없었기에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이라 전했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은 가사조사를 거쳐 양육 환경과 아이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결정되지만, 아이들이 어리고 주로 양육을 해왔던 의뢰인의 양육권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양육일지를 꾸준히 작성해 소 제기 이후 제출하면 더욱 확실할 것이라는 조언도 드렸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산정되며, 양육자에게 일부 가산된 금액이 일반적으로 결정됩니다. 실제 지출된 양육비를 보고 판사가 일정 부분 감액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과 장시간 상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저희가 이혼 소송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진행된 이 사건은 상담한 내용 그대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2채와 분양권 1개에 대한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의견이 정확히 받아들여 졌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소유하고, 남편은 전세 주고 있는 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은 처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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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상당히 길고도 험난한 싸움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든든한 동반자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목표를 위해 혼신을 다하는 전문가를 만나, 하루빨리 안정된 삶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KYL의 대표변호사 윤세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