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성공 사례 _ 반성문 보다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KYL의 대표변호사 윤세영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데요, 초범보다는 재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범부터는 잘못 대응할 경우 실형까지 받을 수 있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사고 중 무면허운전, 대인·대물 사고, 뺑소니 등 다른 범죄가 추가되거나 재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교통수단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범을 일으키면 처벌 수위가 아래와 같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의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초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 등을 제기했다면 확정일을 확실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4회차의 의뢰인

작년 4월, 음주운전을 저지른 한 피의자가 급하게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문제에 처한 것인데요. 아침 출근을 위해 택배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옆 차량의 시비로 인해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청해 적발된 사건입니다.

전날 마신 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스스로 경찰을 불렀는데, 처벌되는 수치가 나와버린 것인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음주운전 4회차인 경우는 흔치 않은 사건이었고, 잘못 대응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 비교적 가벼운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후,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KYL만의 음주운전 변호 매뉴얼에 따라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고, 다행히 벌금형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거나 실형을 집행유예로 뒤집기 위해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과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탄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범을 하지 않을 의지를 담은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략들은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가진 개개인의 노하우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처벌은 매우 엄중합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초범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도, 재범은 훨씬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진아웃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가급적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입증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