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집행유예 방책 철저히 알아봐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다며 자책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행동은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황이 꼬여 화가 난다고 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하여 상대 누군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밀치는 난폭한 행위를 하게 되었을 경우 폭행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 사건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로 요즘은 뚜렷하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피해를 일으키는 묻지마 폭행 즉, 이상동기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로 인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범행 방법도 다양하기에 상황에 맞게 처벌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타인을 해한 것이 아닌 집단을 모아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특수폭행으로 혐의로 적용되어 형법 제261조에 결정된 내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형벌이 적용되는 특수폭행의 성립 기준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행사하였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혐의가 특수폭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궁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생각에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쓰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소지는 하고 있었지만,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것으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선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주변에 망을 봐주는 행위,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짓누르거나 붙잡아 두어 다른 일행이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준 행위, 위험한 물건을 몸 안에 지니고 있거나 현장에 가만히 두고 있었던 일에도 모두 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자신에게는 없던 일이 될 수 있다고 본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수폭행에 고소장을 받게 된 즉시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받게 될 질문에 대한 올바른 진술을 잘 정리하며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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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의 원인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고 현관문을 망가뜨린 사건

의뢰인은 층간 소음의 이유로 윗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소방용 도끼를 이용해 폭행을 가하였으며, 해당 물건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을 내리찍으며 위협적인 협박을 한 사실관계로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었으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협박, 폭행 그리고 기물 파손까지 한 문제로 혐의가 중한 사안이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의뢰인에 대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깊은 대화를 통해 파악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 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의 모든 절차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합의 절차를 조력함과 동시에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