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처벌 수위 및 성립요건 정리 #네이트판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가 명에훼손/모욕죄/통매음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까다로운 사건도 도맡아 오다 보니,

아래와 같이 굵직한 주요 성공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저희가 가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주신 사건을 진심으로 사건을 처리했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믿음이 가는 변호사'라고 불러주시며 전국적으로 상담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트판고소? 처벌 수위 및 성립요건 정리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라 성립합니다.

특정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 악의적인 글을 작성했다면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모멸적인 언행 등을 이용하여 상대 평가를 절하하는데 영향을 끼친 경우 성립합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죄

최대 1년의 징역형,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네이트판고소의 경우 인터넷에서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전파력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이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통매음은 성범죄 사건으로 포함됩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선 통매음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매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고시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이름, 사진, 죄명 등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 이를 열람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과 함께 전략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네이트판고소로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대응 방법보다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전해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든 분들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묘책'은 절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따라, 피고소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여야만 '범죄자 낙인'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소를 당했다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어 '성립요건'과 '여러분의 상황'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소명 전략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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