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가 성립할 요건은? #카톡욕설고소 

"이 글은 고소 당하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카톡욕설고소로 인해 정보를 찾다가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아니면 홀로 대응해도 되는 건지, 혐의를 인정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갑갑한 마음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

​

이런 분들께 우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통상적인 처벌 수위부터 대응방법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명예훼손죄는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대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벌금 금액으로는 최대 1천만 원, 일반적으로는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

​

벌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그냥 벌금 내고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곤 하는데요.

​

​

저는 변호사로서 이런 생각은 정말 안일하다 생각합니다.

​

​

그 이유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반에만 잘 대응해도 충분히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

​

명예훼손죄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

​

이 말을 쉽게 해석한다면 범죄자라는 낙인을 달고 평생토록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

​

하지만 여러분의 욕설과 범죄 사실 성립 관계를 법리적 관점에서 잘 해결한다면 전과자 낙인은 물론 벌금 또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

​

실무에서 명예훼손죄는 제대로 대응만 한다면, 굳이 벌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도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

​

그렇기에 현재 카톡욕설고소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사건이 더 진행되기 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

​

명예훼손 변호 경험이 다수 있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라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 근거에 따라 실효적인 전략을 통해 혐의 없음을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카톡은 단톡방, 오픈채팅 등이 활성화되어있어 공간적 특성상 전파력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

​

그렇기에 법원은 하나의 카톡으로 인한 파급력은 오롯이 그 상대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화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을 결정하지요.

​

​

그러니 현재 카톡욕설고소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여러분의 카톡과 위 성립요건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신 후 그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