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정의를 아시나요?#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형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형량을 인터넷으로 찾으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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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을 보고 놀라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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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제목을 보고 '정말 가능한가?라는 의심부터 드실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개인정보의 정의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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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노하우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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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될 때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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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를 주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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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내 신상이 포함된 정보'라고 대답을 해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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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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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로 결합할 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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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정확하게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하면서 얻은 고객의 정보를 언급하며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가정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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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고객의 정보를 **년생, 성을 제외한 이름을 얘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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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사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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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고소 방어를 맡은 사건의 배경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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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위반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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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언급한 2가지만으로는 쉽게 한 명을 특정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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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생, 성을 제외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1명이 아닌 여러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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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언뜻 보면 상대의 정보를 유출했으니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이 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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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리적 근거에 따라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고소를 당했다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이 얼마인지 찾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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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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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마무리할 여지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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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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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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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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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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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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