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형사전문변호사 고소 대응 노하우 #직장내괴롭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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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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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물만 꾸준히 파서 지금까지 성장했다고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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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사건에서 양당사자분이 모두 연락을 주신, 확률상 1%로도 안될 것 같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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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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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대응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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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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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방법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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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전과 기록만큼은 피해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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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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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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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벌금형이라는 것이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남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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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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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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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사건은 300만원 이상의 배상이 해야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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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명예훼손 고소 하나로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원의 벌금형 + 손해배상까지 책임지셔야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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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측에 따라 승진에 있어 불이익이 잇따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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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가능한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처벌 자체를 피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가 그간 수집한 증거가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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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고소 방어 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를 전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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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의 경우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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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퇴사, 이직까지 생각해야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법률 자문까지 꼼꼼히 진행한 뒤 고소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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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막연히 '저는 그냥 옆에서 호응만 해줬다','동료들이랑 이야기만 한 것뿐이다' 등의 변명만으로 명예훼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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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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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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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을 위해 아래 '성립 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을 정리한 칼럼을 공유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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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무혐의를 이끈 법리와 전략까지 상세히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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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음에도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해야할 때 이끌 수 있는 최상의 선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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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수사기록까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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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혐의를 인정해야한다면,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이 최선의 결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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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 처분으로 무혐의보다 이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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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만을 특화해오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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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소유예를 이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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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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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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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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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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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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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