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위법성 조각 사유를 확인해 주세요 #랜덤채팅고소 

랜덤채팅 고소

위법성 조각 사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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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랜덤채팅으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는 대부분, 성적인 글, 그림, 영상, 사진 등이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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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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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통매음이라고 부르며,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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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런 채팅 특성상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끄는 확률은 현저히 낮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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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랜덤채팅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법률 자문 혹은 수임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위법성 조각 사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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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란 법률적으로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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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면제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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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 범죄 요건이 성립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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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묵시적 승낙'이 있을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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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성적인 욕망을 만족 혹은 유발하고자 상대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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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대가 성기 사진을 보고 호응을 해줬거나, 이후 호의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면 묵시적 승낙을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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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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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상대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인 질문들을 먼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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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그 뒤로 성적인 대화, 영상, 사진 등을 보냈다면 이 경우도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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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부터가 상대방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은 케이스들은 형식적으로 통매음 처벌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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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법리에 따라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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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랜덤채팅 고소를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지' 살펴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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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법리를 확인해 보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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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끌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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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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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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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자'라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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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성범죄자라는 전과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상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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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전과 기록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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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결과가 기소유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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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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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양형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한 번의 선처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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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것을 유예하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 또한 폐지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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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이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