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현장 이탈한 사실 있었으나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자신의 차를 주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잘 살피지 않아 해당 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잠시 정차했다가 살짝 스쳤을 뿐 큰 사고는 아니라는 판단에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 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고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도주 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의뢰인은 죄책감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자칫 조사에서 미숙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무사히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로 변경 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후 어떠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는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