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최근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분들이 큰 고통에 빠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저에게 많이들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주로 물어보시는 질문을 보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등 가해자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사실은 가해자를 단순히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피해자라도 사실을 입증하고, 적절한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대부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피해자라면, 저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소명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이때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경찰조사는 첫 조사인 만큼,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며, 이때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경찰조사 밖에 없는 만큼,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진행할 때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피해를 당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 이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압박수사, 강압수사를 진행하여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3차 트라우마를 느끼기도 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는 큰 이점이 있으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경찰관의 압박수사, 강압수사를 방어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의 경우 방어하며,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피해자고, 가해자를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고 싶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진행 시 ‘이것’을 주의하세요.
종종 피해자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상황을 보면,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시길 바라며, 이러한 행동은 면담강요죄, 강요죄 및 협박죄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합의 경험이 없는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의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당한지 몰라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를 동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때 높은 합의금을 받아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을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유무는 피해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입어 합의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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