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사유 없이 양육권과 이혼 성립한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한 조건과 더불어 이혼소송을 하기 위한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제가 직접 의뢰인을 도와 이혼을 성립하게 한 성공사례를 함께 설명해드리려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이 글을 읽으시고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합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엔 조건 없이 서로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 재판이혼은 이혼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6가지 사유 중 반드시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

2. 배우자가 일방을 악의로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실종, 가출 등으로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러한 사유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에는 굉장히 애매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듭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어떤 경우엔 더 포괄적으로 받아들여 상황에 따라 이혼을 받아들여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가 애매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인해 재판상이혼 사유에 포함되지 않지만 받아들여져 이혼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재판이혼, 사유 없이 양육권자 지정과 이혼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을 해 슬하 1명의 자녀를 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할 때 자신이 집을 장만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청혼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승낙하며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결혼하고 보니 남편에게는 그 정도의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짓말을 한 남편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의뢰인과 남편의 사이는 점차 멀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이혼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며,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더불어 양육권을 가져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위 내용만 듣고는 이혼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본 변호인은 다른 무언가가 더 있었는지 의뢰인과 긴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혼인 초기에는 남편이 창원에 직장이 있어 창원에서 주로 생활하였는데 갑자기 남편의 패턴이 바뀌어 나중에 물어보니 서울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이었습니다.

본래 부부는 항상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함께 의논하고 부부에게 적합한 합의점을 찾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남편은 아내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혼자 내키는 대로 결정하고 이행하였습니다.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났던 의뢰인은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을 막기 위해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남편은 몇 개월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은 집에서 옷과 개인용품을 모두 챙겨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따로 연락도 하지 않은 채로 서울로 가서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명시되어 있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남편이 이렇게 집을 떠나고 연락받지 않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여 본 변호인은 증거들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혼할 당시부터 남편은 의뢰인에게 거짓을 말한 점, 말도 없이 이직하고 서울에서 생활한 점, 집에 있는 개인용품을 모두 챙겨 몇 개월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점, 그동안 연락을 한번도 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증거로서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도 주지 않고 가정에 관심을 주지 않아 민법 제840조 제2항인 배우자가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어 이를 더 강조하였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본 변호인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상대측이 주장한 주장은 대부분이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게 되었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로 80만원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를 보면 맨 처음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왔던 이유처럼 이혼함과 동시에 양육비까지 받아달라는 요청사항을 모두 이뤄냈는데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혼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