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락두절, 소송을 통해 이혼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재판상 이혼사유에 적용된 의뢰인을 도와 이혼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해 이혼하고 싶으시다면 꼭 이 글을 읽으시고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이혼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인데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를 한다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혼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도중에도 언제든지 이혼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으로 인하여 협의가 결렬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내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다만 위 내용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약간은 다른 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혼자 소송을 진행했다가 괜히 수수료만 날리고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재판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혼전문변호사와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재판이혼을 신청하게 될 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직접 증거로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재판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증거부터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는 다양한 이혼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을뿐더러 수많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증거를 찾아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재판이혼을 고민중이신 분이라면 이 글을 읽으시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에서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연락 두절된 배우자, 소송 진행하여 이혼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년경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이를 낳고 10년이 넘도록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전과 달랐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와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이와 같이 놀아주었지만,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밥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길한 예감이 든 의뢰인은 무슨 일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남편과 이야기를 시도하였는데요. 먼저 말을 걸었음에도 돌아오는 반응은 남편의 귀찮은 듯한 답변이었습니다.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더욱 궁금증이 생긴 의뢰인은 남편의 뒤를 따라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뒤를 따라가 보니 남편이 도박장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잃어 가족에게 말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왜 자신의 뒤를 밟았냐, 당신이랑은 못 살겠다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나간 뒤로 대략 20년을 넘도록 아이와 둘이 살았는데요.

이에 더 이상 못참겠다고 느낀 의뢰인은 그렇게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이혼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먼저 20년이 넘도록 남편이 연락도 받지 않고 얼굴도 비추지 않아 어떻게 할 줄 몰랐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이혼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요.

이러한 이혼은 이혼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남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었으며, 만약 받지 않는 경우엔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연락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하였고, 우선 본 변호인은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20년이 넘도록 남편을 기다리며, 연락도 쉬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남편과의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게다가 소송비용까지 남편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지만, 공시송달로 이혼을 성립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애매한 항목으로 해당한다 싶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확실하게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