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변호사 해결하기 힘들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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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한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악용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대표하는 사건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라 할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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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몰래 찍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 중 하나로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용공간에서 불법 카메라를 달아 몰래 촬영하여 성범죄에 이용한 사레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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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몰카범죄처벌이 무겁지 않고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작 법원에서는 몰카관련성범죄 사건에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는 카메라촬영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제화가 진행되고 관련 법률과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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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촬영죄의 처벌수위는?

과거에는 촬영을 하더라도 누군지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고화질 촬영이 가능해 피해자들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몰래 찍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되며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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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카메라로 몰래 촬영을 시도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촬영 뿐 아니라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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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죄질에 따라 이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들을 위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 안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카메라촬영죄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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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본인이 초범이라면 재범인 사람과의 처벌 기준이 다르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즉 초범이라고 해도 높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카메라촬영죄는 재범률이 높아서 초반부터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라 하였죠.

■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A씨 어떤 처벌을 받을까?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A씨를 곧바로 신고하여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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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출한 휴대폰에 받은 불법 촬영물도 있어서 불법촬영물 소지혐의도 함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리하게 무죄주장을 하는 것을 피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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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카메라촬영죄변호사는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한 뒤에 꼼꼼히 자료들을 수집해 재판을 진행하였는데요.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사안을 원만하기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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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불법촬영물 소지의 경우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 약식기소가 이뤄지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과거에 삭제한 사진도 모두 복구할 수 있어 과거에 촬영한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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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곤란한 상황속에서 벗어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카메라촬영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대한중앙과 함께​

본인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선처나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촬영죄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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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단계가 끝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물론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상대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카메라촬영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접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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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심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하여 축적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금 제시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만약 본인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몰카범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카메라촬영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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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변호사의 도움이 있을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의자에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단계를 놓치게 되면 이후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카메라촬영죄변호사의 조언이 필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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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으려면 이에 따라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중앙과의 상담을 통하여 함께 좋은 방향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촬영죄변호사 대한중앙은 다양한 성범죄 사안을 담당하였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곤란한 상황가운데 진정 도움이 되는 길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