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차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언쟁을 벌였는데, 의뢰인은 그만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를 향해 감정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 의뢰를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으나 고소된 내용과 음주 상태였던 의뢰인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시로 수사기관에 사건 진행 정도를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집한 증거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 참여하게 된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일관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등 사건 발생 전후의 현장 영상 및 녹음,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내용,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로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 비교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은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