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고후미조치, 유리한 진술로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정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을 타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은 상당한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고 온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얼마 후 절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한 채 접촉사고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절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사건 처리 진행 정도에 대해 숙지하며 대응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이 미숙한 행동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각 절차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 및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및 현장 CCTV영상, 사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참작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성사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절도 피해자와 접촉사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시도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해당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