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 음주 수치 0.2XX% 집행유예 사례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회식을 하면서 직장 상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과음을 한 상태에서 직장 상사들의 귀가를 도운 후, 집으로 가기 위하여 대리를 불렀으나, 대리가 잡히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됨.

- 운전을 하고 돌아가는 중, 도로 구조물을 충격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XX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피의자로 입건 됨.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물적 피해도 발생한 상황이며, 기존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현재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오게 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밖 에 없어 1심에서 실형이 나온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법정구속으로 이어져 1심 선고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집중하였고, 법무법인에서 안내한 양형 준비 내역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보내 준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설득할 수 있도록 의견서로 정리한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고, 수 회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실형으로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과거보다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기소되는 편이고, 공판도 빠르게 잡힐 수 있어 양형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경우,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서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하여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