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혐의없음 확실한 증거 확보를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철저히 예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여름철에 장마 또는 태풍, 겨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폭설, 강풍 등 날씨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일들도 있어 자신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이 사회를 흐트러뜨리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폭행, 상해, 절도, 강간,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법을 어기고 한 행동이기에 무거운 형사상이 처벌이 선고되는데 여기서 강간의 경우에는 중한 형을 선고받는 것과 동시에 살아가는데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보안처분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대표적인 성범죄 강간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및 협박을 사용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누른 다음에 자신의 생식기를 상대의 중요 부위에 강제로 결합하는 즉,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이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더욱 가중된 형벌이 적용됩니다.

강간죄로 인하여 피해 대상자가 육체적 손상까지 겪게 되었다면 죄명도 강간치상죄로 바뀌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 일반 강간에 있어서도 바로 징역을 선고하고 있었기에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보였지만, 상해 문제까지 일으키게 된 강간치상은 기한 정함이 없는 무기한의 징역까지 가능한 부분이기에 더더욱 본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신고로 강간치상죄에 대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바람직하게 진술하여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철저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상해에 대하여 다른 사람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 위치해 타격의 흔적이 보여야 강간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면, 팔, 다리 등 드러나는 부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은 물론 생식기에 상처를 입히거나 성병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게 된 경우도 모두 인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치상죄에 연루되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사안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꼼수를 부리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깨닫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불량함을 가지고 있는 자로 판단이 되어 사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깔끔하게 강간치상죄에 선처를 받는 것을 희망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법적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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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상해를 입히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는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데려간 뒤에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리에 타박상 상해를 입히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분적인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만일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하며 생계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우선 사건 당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파악해 보았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가운데 변호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다뤄보았고 피해자를 데려가던 중 타박상이 발생한 건에 대해 자연적인 치료가 가능하기에 강간치상죄가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여 다시는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정상 자료를 모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극 조력을 통해 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