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유포 기소유예 조력에 초점을 

개인적으로 손이나 가방, 주머니에 갖고 다닐 수 있는 휴대전화는 예전에도 사용되고 있었지만, 한 가정을 기준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쓰고 있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해당 기기를 사용하여야 가능해진 일이 많아 대부분의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이가 쓰고 있는 해당 기기를 요즘은 스마트폰이라 불리고 있는데, 여기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여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전화, 문자, 촬영, 송금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촬영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색감을 주는 필터 카메라 앱을 별도로 다운로드하여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곤 합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하늘, 산, 계곡 등 자연적인 풍경을 찍고, 해외에서만 볼 수 있는 건조물이나 거리를,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일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사회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장면을 개인 기기에 담아두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적인 촬영물이라고 하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상대의 신체를 함부로 찍는 것, 연인이나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 행위를 동의 없이 도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적용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는 불법 촬영의 피해를 보았다는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에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결정된 내용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 촬영을 범하고 나서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촬영 대상자를 협박하거나 인터넷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상대방 허락 없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협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공개적으로 유포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촬 문제에 대하여 대부분 직접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행동에만 성범죄로 인정이 된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와 같이 불법적인 촬영물을 다른 이에게 유포하는 일도 똑같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 고소장을 받게 되었을 경우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명쾌한 대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는 이를 가지고 개인적인 수익을 벌어들이는 상당히 악질적인 행동까지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상당히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기에 충분히 혼자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소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부터 면밀한 법적 조력을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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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토렌트를 이용하여 성관계 영상을 다운로드해가 음란물유포죄로 인지된 사건

의뢰인인은 집에서 인터넷 다운 프로그램 토렌트를 이용해 음란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게 되었는데, 프로그램 특성상 파일이 공유가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의 인지수사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운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프로그램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다운과 동시에 공유된다는 점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변소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상황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 조사 때 동석하여 일부 억울한 점이 있음을 소명하였고,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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