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결별 2년 뒤 차용증 제시) 전부 기각 방어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대여금반환소송(결별 2년 뒤 차용증 제시) 전부 기각 방어성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대여금/채권추심손해배상

대여금반환소송(결별 2년 뒤 차용증 제시) 전부 기각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전부 기각 판결

대여금반환소송

(결별 2년 뒤 차용증 제시) 

전부 기각 방어성공! 


상대방 원고와 의뢰인 피고는 결별 당시 모든 채무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구도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상대방 원고는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을 근거로 의뢰인 피고에게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으로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두 사람 간의 채무 정리는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던 반면, 원고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고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 당시의 입출금 일자에 대한 분석 자료와 정황 증거 등을 정리하여 피고가 변제한 대여금 일부에 대한 내용과 잔여 금액에 대한 증여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대여금 청구 전부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 피고 전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대여금반환소송(결별 2년 뒤 차용증 제시) 전부 기각 방어성공! 이미지 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