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에 남편을 설득하여 조정에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강주미변호사입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성공사례는 이혼 조정신청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해당사례는 협의로는 이혼을 하지 못한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은 해야겠는데, 남편이 오락가락 한다며 고민상담을 해온 사안이었습니다. 

이혼에는 (1)협의이혼(2)이혼조정(3)이혼소송이 있는데 부부 양측이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는데, 이혼의 경우 조정이 소송에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으로  빠르게 진행하면 더 좋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은 나의 신체와 정신을 갉아먹는 것으로 쉽지 않은 경험이기에 가능하면 쌍방이 어느 정도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고 빠르게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남편은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한다고 했다가 조금 지나면 싫다고 했다가 변덕이 심하여 의뢰인이 버티다 강주미변호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도박습벽, 불륜(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빚까지 심해지자 자녀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마음먹고 남편에게 강력히 얘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이에 동의하면서 이혼을 한다고 하였다가 이혼하면 자녀까지 아예 보지 못하게 될까 무서워 말을 번복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강주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변호사 선임 사실이 알려질 경우 남편의 거부감이 커질 것을 감안하여 서류와 제반 준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조정일자 출석은 의뢰인 본인이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쌍방의 재산에 대해 파악이 가능한 상태였고, 미리 남편과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과 양육비, 양육자, 면접교섭권 등을 대략적으로 정해둔 경우였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갈 필요가 없이 조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강력히 조정을 권하였습니다.)

이혼의 경우 단순히 '이혼' 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등도 검토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등 까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제반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제출해드리고, 조정일자에는 의뢰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남편은 1회기일에는 불참하였고, 강주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녀를 보지못할까 두려워 하는 남편에게 '자녀의 양육 등 환경을 위해 어서 절차를 마치자.'는 내용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였고, 남편은 다행히도 설득되어 2회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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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협의, 조정, 소송의 절차가 있는 만큼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힘겨운 사건을 최대한 짧게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