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투약ㆍ소지ㆍ운반 적발시 바로 구속수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정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차례 마약투약을 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마약을 끊지 못한 개발업체 간부가 아파트 인근서 필로폰과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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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은 경기도의 한 법원 앞 노상에서 구매하였고, 대마초는 야산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해 국내 마약 유통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순순히 범행들을 인정하였고, 2007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등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소지하던 필로폰과 대마의 양은 상당하였으며 무엇보다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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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 구속 처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마약 또는 임시 마약을 소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운반하였을 경우 유기징역,

고의성에 상관없이 마약을 운반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류 처벌 수위 (단순투약 및 소지 처벌기준)

마약류의 사용(복용,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의 소지, 소유, 관리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최근, 마약 운반책으로 나섰다가 철장신세를 지게된 20대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향정ㆍ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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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마약류운반 보수지급 광고를 접하게 되어 채무를 갚기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합성)대마를 숨긴 후 구매자가 가져가도록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하여 범죄 수익을 챙기다 적발되었습니다.

형사사건 법적절차

경찰단계 - 불기소 의견 및 조사대행, 자료확보

검찰단계 - 구속수사 방어 및 불구속 불기소

법원단계 - 무죄, 집행유예를 위한 적극적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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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진 마약은 마취제로도 사용되고 정신적 우울증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 다이어트와 집중력을 도와주며, 잠을 안오게 하고, 성관계 등에 도움을 주는 등으로 둔갑되어 유흥가나 학원가, 가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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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의로 마약 투약장소를 제공해준 식당이나 주점 마찬가지로 하반기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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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소지 적발시 대부분 구속수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약범죄 초범이더라도 소지량과 구매 금액, 투약횟수, 구매횟수 등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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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