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상세페이지 이미지 도용 신고 자료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자사의 쇼핑몰 상품 이미지를 타업체에서 도용해서 사용중입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증거가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타업체에서 도용해 판매중인 상품은 다 캡쳐를 해둔 상태이고 수량은 엄청납니다.
소송까지 해야할듯 싶어 필요한 증거자료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진을 찍고 포토샵으로 보정을해서 jpg파일로 저장을 하고있습니다.
이 원본 사진과 편집한 jpg파일만 있으면 소송진행하는 증거자료 문제없을까요?
포토샵 psd파일도 있어야하는지..원본만 있으면 진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상표권 침해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상담자의 이미지가 처음 도안하여 창의적으로 창작한 것으로 입증할 증거자료(원본사진 등)가 있어야, 이미지를 도용한 상품과 비교하여 상담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권리 침해가 입증되면,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로 인하 영업손실 자료, 가해자가 판매하는 상품 매출 등을 조사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