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증거 자료 있었지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을 시청하던 중에 BJ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채팅을 보냈고, 이 메시지에 성적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이 보낸 채팅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정식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무심코 쓴 채팅으로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걱정이 커져만 갔고, 고민 끝에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사건상담을 통해 고소내용 등 파악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어떤 내용을 고소된 것인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후, 형사대응팀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전 연인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 채팅 내용 등을 보아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