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실관계 정확히 피력하며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상대방은 숙박업소에서 처음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결국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진술 및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사건 전말의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증거자료 수집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기본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던 변호인은, 본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각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건 직후 숙박업소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 주장이 모순이 된다는 부분을 부각시켜, 수사관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뢰감을 떨어뜨렸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