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송금내역 있었으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이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실제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일정 금액을 전달하였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성매매 단속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의뢰인의 채팅내용 및 송금내역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 정황이 담긴 증거가 명확하여 자칫 잘못 대처했을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진행상황애 대하여 수시로 체크하며 사건의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은 그대로 수사기록에 남기 때문에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주며,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