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 3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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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음주] 3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형사-음주] 3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이상범 변호사

집행유예

수****

1.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신 후 상당 시간이 흘러 술이 깼다고 부주의하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담 신청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이 3회차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상담을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부터 자신이 한 음주운전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 노력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알콜 치료를 받아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 주고,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여 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한편,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 들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준비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음주] 3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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