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피해보상과 합의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겪으신 일로 인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주시니 자제분도 잘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합의나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는 질문자님께서 합의에 필요한 적절한 금액을 정하셔서 이를 상대방한테 제시하여주고 향후 재발방지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의 합의금은 치료비 등에 대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청하는데 상대방이 학교폭력에서 8호 처분이 내려진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각하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해서도 보다 높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요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금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조치 결정 및 향후 형사 결과를 증거로 하셔서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보통 치료비 등에 대한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 오신다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됩니다.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로서 느끼는 분노와 불안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8호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학교폭력의 범주를 넘어, 명백한 아동 대상 성추행에 해당하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행위의 반복성·강제성 △피해 아동의 연령 △행위의 구체적 내용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신과·심리치료 여부가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유사 사건들에서 보면, 합의금(위자료)은 수천만 원대가 논의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치료비는 별도로 실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미 전문 상담센터에서 정기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는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부모 측에 합의를 제안할 때는 ‘학폭 사건’이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이 병존하는 사안’임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년보호사건과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기 대응 단계에서 합의금 기준 설정, 증거 정리, 향후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따라 결과와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회복과 장기적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감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과 협상 방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별도의 상담을 통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 등 실질적 손해를 포괄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자녀가 성상담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합의금 산정 시에는 피해의 정도와 지속 기간 피해학생의 연령과 정신적 충격 심리치료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가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사안이므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며 현재 진행 중인 심리치료가 향후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한 점도 감안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안에서는 수천만 원 단위의 합의금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진행 시에는 현재까지 발생한 심리치료 비용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 기간 및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서에는 향후 추가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방안도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서와 경찰 조사 자료 심리치료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독립적으로 청구 가능하므로 형사절차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따님이 5개월간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지금도 매주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시니 부모님으로서 느끼시는 분노와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는 학폭위 8호 처분과 가정법원 송치라는 절차적 조치는 이루어졌으나, 정작 따님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며, 이제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적정한 합의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하는 단계입니다. 합의금 산정에는 법정 기준이 없으나, 1)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매우 어리다는 점, 2) 5개월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의 악질성, 3) 하의를 벗기고 신체 주요 부위를 접촉한 행위의 중대성, 4) 현재 진행 중인 심리치료와 향후 장기간 소요될 치료비를 종합하면 수천만 원대의 합의금이 충분히 정당화됩니다. 먼저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전액과 향후 예상 치료비, 그리고 따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명확히 산정하여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가해자 측이 합의에 소극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학폭위 결정서와 심리치료 기록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총액과 향후 예상 치료 기간, 가해자 측의 경제적 능력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피해 사건을 진행했고,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많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분하시겠지만, 아동 성범죄 피해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따님께서도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