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사건 합의금 및 대응 방법은?

Question

사건개요
1. 일자 : 2025년 6월 20일
2. 장소 :  00인의 집 작은방
3. 사건관계자 : 유00( 중 2),  박00( 중2), A( 중2)
4. 내용: 박00은 A와 유00를 촬영하였으며 약 1분여의 촬영물에는 유00는 하의를 팬티까지 내리고 엎드려 있으며, A는 엎드린 유00의 엉덩이 옆에 앉아 엉덩이를 여러대 약하게 두드리고, 이어 싸인팬으로 낙서함.  박00은 이 장면을 촬영함. 영상에는 A는 웃고 즐기고 있으며 유00는 그만하라고 말하며 가만히 엎드려 있음. 이 영상을 유00의 부가 확인하고, 변호사를 의뢰하고 변호사를 통하여 내용증명(사과 및  손해배상금 협의)을 A의 부에게 보냄. 
5. 주요내용외 부연사실
  - 최근 10월경 유00가 상당한 폭행을 당했으며, 지속적인 금품갈취를 당함. 그 폭행을 부모가 인지하고 시 핸드폰을 열람중 위 영상물을 발견, 유00와 관련된 모든학생에게 변호사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냄
  - 박00은 내용증명을 받고 유00측과 배상금을 지불하고 합의봄
6. A측  변론
  - A는 유00와 중학교 1학년 같은반 이었고, 꽤 가까운 친구관계로써 서로집을 왕래하고 부모도 모두 얼굴을 알고 있음.
  - A와 유00는 몸장난을 자주 반복적으로 즐겼으며, 힘과 체력에서 유00가 약간 우위에 있음
  - 유00는 A의 불쾌한 장난을 받아주지 않아왔음.  힘으로 제압하여 못하게 하여왔으며,  오히력 뺨을 때리는 폭력으로 응대하기도 함.
  - 당일 기억은 지금으로부터 약 5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함
  - A는 유00의 옷을 벗기지 않았으며, 영상이 찍힌 화면은 유00가 아무런 저항없이 엎드려 있었음 유00를 잘 알기에 친구가 극도로 싫어하였을 행동으로 판단 하지 않음. 왜 00가 옷을 벗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엉덩이를 두드리고 낙서한 것을 단순한 놀이로 생각함.

위와관련 하여 합의금을 1천0백만원 요구하였지만 300백만원 이하로 합의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안에 있어서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서로 액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000만원을 요구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300만원으로 합의를 요청하실 수 있고
상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합의가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게 된다면
현재 상대방이 학교폭력신고나 형사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제분께서 직접적으로 옷을 벗기지 않았고
추행에 대한 고의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곁에서 망을 봐준다거나 엉덩이를 두드리고 낙서를 한 것은
적어도 형법상 추행 행위의 방조 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십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본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중합니다.
영상 속 행위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죄 역시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상,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시된 합의금 1,000만 원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행위 경위상 상호 장난의 연장선이거나, 촬영이 강요된 정황이 있다면 방어 논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후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피해 학생이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두드리고 낙서하는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즉 '성착취물 제작'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 학생이 "그만하라"고 말한 점, 그리고 최근 따님이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 금품 갈취와 폭행을 당한 정황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친구 간의 장난'이었으며 '극도로 싫어할 줄 몰랐다'는 따님의 주장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형사 고소를 막는 것입니다. 이미 박00 학생 측이 배상하고 합의했다는 것은, 유00 학생 측 부모님이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법적 조치 의지가 강함을 보여줍니다.

요구받으신 1,000만 원은 매우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따님이 받게 될 법적 불이익(보호처분 및 잠재적인 신상등록 관리)과 정신적 충격은 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고수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극하여 즉시 형사 고소로 이어지게 할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

지금은 방어 논리를 주장하시기보다, 진심 어린 사죄와 신속한 합의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조정을 시도해보시되, 만약 상대방의 의사가 완강하다면, 형사사건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여 합의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찰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영상 속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객관적 양태와 함께 당시 피해자의 의사, 쌍방의 관계,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고 서로 몸장난을 주고받았던 사정, 피해자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인 저항 없이 엎드려 있었던 점 등은 방어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한 부분과 하의를 내린 상태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합의금액은 사건의 경중,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 쌍방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여러 학생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미 한 명과는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면, 그 합의 조건과의 형평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초기 요구금액에서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정황과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허은석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미성년자 간의 성추행 및 촬영물 관련 사건으로,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상 속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으로 판단된다면, 김 군에게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촬영을 한 학생에게는 성적 촬영물 제작 혐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이고 행위 당시 성적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구 사이였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중심의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 정도와 관계, 사건의 공론화 여부, 피해자 측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미성년자 간 단발적 신체 접촉 사건은 수백만 원대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영상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천만 원 안팎까지도 제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요구 금액 1,100만 원은 높은 편이지만 절대 불합리한 수준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300만 원 이하로 협의하려면 반성문 제출, 부모의 진심 어린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신뢰를 줄 만한 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합의는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 회복과 형사 절차상 선처 확보를 위한 절차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인 합의서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므로, 부모님께서도 즉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화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합의가 무산되거나 형사절차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현재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통하여 사과 및 손해배상 협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미 한 명(촬영자)은 합의와 배상이 이루어졌다면, 김00 역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동시에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강제추행’ 또는 ‘성적 목적의 유사행위’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이 문제됩니다. 이때 피해자 측이 제시한 1,100만 원은 일반적으로 중학생 간 사건 기준으로 볼 때 다소 높은 금액에 속하나, 촬영물 존재, 피해자의 수치심 정도, 부모 개입, 피해자 측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500만~1,0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①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성실히 사과하고 ② 부모님 명의로 진심이 담긴 서면사과서를 전달하며 ③ 합의금 감액의 사유(어린 학생의 인식 부족, 장난의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문 제출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형사적 처벌 목적이 아닌 교육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주면 피해자 측이 금액 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 간의 다툼이 아니라, 향후 기록이 남아 학생의 진로와 생활기록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기 합의와 경찰·검찰 단계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역시 학생 간 성추행 사건과 미성년자 촬영물 사건에서 합의 주도와 보호처분 최소화를 이끈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또래 친구 사이의 장난이 성추행 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1 사건의 법적 성격
이 사건은 성적 의도나 폭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학생 간 신체적 장난으로 보입니다.
영상상 피해 학생이 즉각적인 저항 없이 엎드려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성적 목적’보다는 ‘비행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형사처벌보다는 촉법소년보호처분(훈계·상담 수준)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조정 가능성
피해자 측이 1,100만원을 요구했다 해도,
유사 사건에서 300~500만원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의도가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구 사이였으며,
사건 후 반성과 사과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조정 여지가 충분합니다.

✅3 합의 접근 방법
부모님이 직접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

학생의 반성문, 상담이수 계획 등 제출

변호인 조력하에 감정적 표현보다 아이의 미성숙함과 배움의 기회로 삼겠다는 태도 강조

✅4 정리
형사처벌보다는 훈계·상담 수준 가능성 높음

합의금은 300만원 내외로 현실적 가능

조속한 사과와 진심 어린 태도가 핵심

이번 일을 통해 아이가 반성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함께 정리하시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사례는 중학생 사이의 성적 행위와 촬영, 협박 정황이 포함된 중대한 사건으로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만큼 향후 정식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피의자인 자녀는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본 사안은 학폭법, 성폭법,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 사건화 시 자녀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합의금 금액보다 사건의 조기 종결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질문자님 역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민형사 일체 종결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나 재고소를 방지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 변협 등로 공식 형사전문변호사로 소년 성범죄 사건 해결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친구 간 문제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으시고, 1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아 많이 당황스럽고 염려되실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지냈기에 이번 일로 부모님께서도 충격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특히 피해 학생이 하의를 내린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고 엉덩이에 낙서를 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괴롭힘이나 강제추행, 혹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으로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그만하라'고 말한 정황이 있어, '장난이었다'거나 '저항이 없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이나 하한이 없으며, 사안의 중대성, 피해 학생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형사 고소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미 다른 학생이 배상 합의를 마친 점, 최근 유00 학생이 겪은 다른 폭행 피해로 인해 부모님의 충격이 매우 크신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00만 원 이하로 합의를 시도해볼 수는 있으나, '기억이 희미하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입장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심 어린 사과를 바탕으로 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ㆍ의뢰인의 자녀가 친구의 하의가 내려진 상태에서 엉덩이를 두드리고 낙서하는 행위를 하였고, 다른 친구가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ㆍ의뢰인 측은 장난이었다고 기억하나, 피해자 측은 변호사를 통해 성추행을 주장하며 1천 1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ㆍ촬영한 친구는 이미 배상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의뢰인께서는 3백만 원 이하의 합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본 사안은 장난으로 인식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하의를 내린 상태에서 신체 접촉 및 촬영이 이루어졌고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점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 행위나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ㆍ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촬영자가 이미 합의한 점을 볼 때, 3백만 원으로 합의를 종결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형사 고소나 학교폭력 신고 이전 단계로 보이며, 이 시점에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자녀의 소년보호처분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을 막는 방법입니다.
ㆍ합의금 협상 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장난이었다는 점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논리적으로 전달하며 금액 조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전달하여 형사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 고소, 학폭위 신고 진행 필요해 보입니다.상대방이 혐의 인정한 사안이라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인 의뢰인님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여부,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합의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형사 사건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합의금 역시 조율을 하시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간 신체 접촉과 촬영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및 성적 촬영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영상 존재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촬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인을 통해 성적 의도 부재와 진심 어린 사과를 중심으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없음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향후 학폭 기록이나 보호처분이 남지 않도록 초기 대응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학생 간 성추행 및 촬영 사건은 미성년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얽혀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학교 측 모두가 엄중하게 접근합니다. 영상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법적으로는 ‘강제추행’과 ‘성적 모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의 관계가 친구 간 장난 수준이었고,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불분명했다면 추행의 고의가 약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제시하면 피해자 측이 요구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의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영상물의 유포 가능성, 부모의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금액을 낮추는 협상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관계를 사실적으로 정리해 ‘성적 의도가 없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향후 전과 기록이나 보호처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서 작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전략,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문제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엉덩이를 두드리고 낙서 한 것이 단순 놀이 이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로 장난치면서 놀았다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난 삼아 엉덩이를 접촉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미성년자 간 성적 행위가 포함된 촬영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공동정범 여부를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옷을 벗고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그 모습을 제3자가 촬영했다면, 행위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실무에서는 미성년자 간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경우, 합의 여부가 수사 및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촬영물로 인한 수치심을 호소할 경우, 초범이라도 정식 소년재판으로 송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김군이 14세 미만이거나 전과가 전혀 없다면,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로 보호처분 3~6호 수준에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 1,100만 원 요구는 감정적 대응을 포함한 초기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나 학교생활 곤란을 호소하지 않고, 가해자 측의 반성 및 재발방지 조치가 명확히 제시된다면 300만~500만 원 수준에서 조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합의 시에는 금액보다 사과의 진정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담은 서면이 더 중요하며,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간이라도 사회적 파장이 크고, 영상 존재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진술이 왜곡되거나 의도치 않게 고의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 증거와 피해자의 반응을 바탕으로 합의 전략을 상담을 통해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사례는 중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행위와 촬영, 협박성 내용이 포함된 중대한 사건으로,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만큼 추후 수사기관에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고소가 진행될 경우 피의자인 우리 아이는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2] 해당 사안은 학폭법 위반, 성폭법 위반 및 아청법 위반 사안이므로 사건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에게 내려질 학폭 처분,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인하여 향후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가 이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바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지금 단계에서는 금액을 둘러싼 감정적 접근보다는, 사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분석하고 소년사건에 숙련된 변호사 조력하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서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나 재고소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금액보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질문자님께서도 가능한 한 빠르게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을 통해 민형사 일체 종결 합의를 진행하심으로써 우리 아이가 일상의 평온함을 신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합의 대행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학생 간 성추행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 간 관계, 행위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처리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뢰인께서 설명하신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는 성추행으로 보고 있으나 의뢰인 측에서는 친구 간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영상 속 상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나,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한 점, 하의를 내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낙서한 행위는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간 사건이고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의뢰인이 직접 옷을 벗기지 않았다는 점 등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관련하여 상대방이 1천1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다소 높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간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사안의 경중, 상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유사 사례를 보면 수백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께서 목표로 하시는 300만원 이하 합의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므로, 의뢰인 측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협상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 당사자 간 관계, 행위의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합의금 감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해당 사안이 사건화가 된 것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상대측은 추행의 고의 및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합의금 액수도 꽤 차이가 있습니다.

3.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쪽에서 합의금을 조율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사건의 성격과 피해 정도, 영상물 존재 등을 고려하면 300만 원 수준은 통상 합의금 기준으로는 낮은 편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와 잠재적 후유 영향 등을 반영하면 상대가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면 증거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협상 및 사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 유00 측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형사 고소 이전의 ‘사전 합의 요구’ 단계로 보입니다. 박00 측이 이미 합의를 본 상태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남은 피의자인 김00 측에게도 유사한 금액대의 합의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 형사절차를 피하거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실무상 이루어지는 합의금은 대체로 1천만 원 내외입니다. 300만 원은 경미한 추행이나 신체접촉이 짧고 피해자 측이 일정 부분 관용을 보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영상 존재, 피해자 부모의 개입, 변호인 대응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이 현실적인 합의선입니다.

따라서 김00 측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촬영 주체가 아니며, 촬영물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고, 둘째, 행위 당시 ‘성적 의도’가 아닌 장난에 불과했다는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 진술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측의 감정과 피해 회복이 핵심 변수이므로, 사과문·반성문을 부모 명의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향후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로 전환하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로 수사될 수 있으며, 형사미성년자가 아닐 경우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선도조건부 기소유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조기 합의와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을 병행하면 형사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단독 대응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금 협상과 진술서 제출을 조율하시길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미성년자 간이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성폭력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연령, 영상의 존재, 유포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형성되기도 합니다.
다만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부모의 책임 있는 태도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나 선도조건부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보면, 이 사안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하의를 내린 상태에서 엎드려 있었고, 상대방이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낙서를 했으며, 그 장면이 제3자에 의해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적 학대행위 및 촬영물 제작’에 준하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적 평가
형사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무저항 상태였고 ‘그만하라’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계속 행위가 이어졌다면,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촬영자는 별도로 ‘성적 촬영물 제작’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및 합의금 수준
이러한 사건에서의 위자료 수준은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의 연령, 촬영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신체적 장난 수준이라면 200~500만 원,

피해자의 신체 노출과 촬영이 수반된 경우는 700~1500만 원,

유포 가능성이나 장기간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는 2000만 원 이상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본 사안은 영상 촬영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명확히 표현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통상 1000만 원 안팎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합의 가능성
피해자 측이 1100만 원을 요구했고, 귀측에서 300만 원 이하를 희망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큽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병행되었거나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 측은 형사합의 효과를 위해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800만 원 선의 현실적 합의안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미성년자 간 신체 접촉과 촬영이 수반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적 목적의 촬영물 제작’ 또는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연령, 상호 관계, 행위 경위, 피해자의 반응, 성적 의도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간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상담, 합의 중심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리 검토
   유00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이 지속되었다면 ‘동의 없는 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3자인 박00이 이를 촬영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공동가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김00이 명시적 성적 의도 없이 장난으로 인식했다면 고의성 부분에서 감경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청받은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일정한 위로의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시 피해자 감정이 완화되면 형사 절차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향후 조사에서는 ‘성적 의도 부재’, ‘상호 장난 관계’, ‘깊은 반성’을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합의 시 부모 명의로 진행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없음’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사항이 남을 수 있으므로 교육청 절차에도 대비해 상담 및 선도 이력을 확보하십시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합의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10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잘 정리하여 합의금을 적정 수준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