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교통사망사고와 도주치사 무혐의로 구제한 성공사례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교통사망사고 및 도주치사 혐의 사건에서 사고 인지 가능성과 과실 관계를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와의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및 교통사망사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② 조력

변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한 점과 과속 주행 사실을 객관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지점이 차선 변경 이후 상당 거리 떨어진 지점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고와 의뢰인 행위 간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비접촉 사고 특성상 사고 인지가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고,
도주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③ 결과

수사기관은 사고 인지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도주치사 및 교통사망사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