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명 유튜버의 스토킹법위반 방어 후기! 

스토킹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스토킹을 당해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지만 스토킹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피해의 범위가 심각해진 만큼 관련 법이 제정되는 등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이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스토킹법과 관련한 여러 형사사건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언론에서도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때 변호사님을 먼저 찾아주시고 계시며, 언론에 약 300회 가량 출연하여 법률상담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실제로 연예인, 유튜버, 방송bj, 웹툰작가,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많은 유명인 분들이 스토킹과 관련하여 여러 형사사건들의 고소대리 진행을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대게 스토킹법위반의 경우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찾아와주시곤 하지만 반대로 고소를 당했을 때의 방어를 위해서도 상담요청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스토킹법위반에 대한 고소 및 방어를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며 스토킹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방어'를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스토킹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방어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분은 구독자 약 10만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유튜버로 방송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셨습니다. 여느때와 같이 게임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특정인이 계속해서 채팅으로 악플을 달기 시작했고 방송진행에 방해가 되자 채팅제한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계속해서 다른 계정으로 들어와 동일 내용의 악플을 다는 등 방송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 분은 순간 욱하여 욕설을 하였고 평소 방송을 진행하며 욕설을 사용하는 것에 시청자들도 즐거워했고 해당 상황에서 사용하는 욕설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발언에 대해 스토킹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고 당황스러워셨던 의뢰인 분은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으며, 변호사님은 그동안 수많은 유명인 분들의 스토킹법 위반 고소대리를 진행한 경험과, 반대로 이러한 유명인 분들에게 고소를 당해 찾아와주신 의뢰인 분들의 방어를 진행해온 성공노하우로 사건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스토킹을 당한 경우 신속한 증거수집과 대응이 핵심이지만, 스토킹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소명하여 대처하는 것 또한 핵심입니다. 변호사님의 신속한 대처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닉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보는 행위

③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 중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더불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민사소송도 손해배상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신속한 증거수집과 대응이 핵심입니다. 대게 스토킹은 1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며, 그 다음 단계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 스토킹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적용할 수 있는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