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많은 분들이 소비자로서 신중한 선택을 위해 리뷰나 이용후기 등을 참고하고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이용후기, 의견, 평점 등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의 이면에는 간혹 경쟁사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거나 혹은 악의로 허위리뷰를 작성하거나 수위가 높은 악성리뷰가 작성되는 등 법적 절차까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뷰고소, 허위리뷰 고소는 이미지 훼손을 넘어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 만큼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강경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이시자, 관련하여 언론 출연 경험을 300회 이상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허위리뷰 고소를 진행한 사례를 통해 리뷰 고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리뷰 고소한 이야기!
![[성공사례] 허위리뷰 고소, 리뷰고소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805992857366fec259141-original-1717044633900.png)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동네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신 원장님이셨습니다.
동네 장사라는 것이 그렇듯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장사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분께서는 병원 고객님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병원의 분위기 뿐 아니라 직원들의 태도까지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쓰셨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리뷰에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해당 리뷰의 영수증을 통해 진료내역을 봤을 때 리뷰에 적힌 것과는 다른 치료가 적혀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꺼름직했지만 허위 리뷰는 일회성일 것이라며 무시하셨고, 이는 해당 리뷰를 작성한 작성자는 계속해서 병원에 대한 악의적인 말을 퍼트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의뢰인 분께서는 법적으로 대응을 결심하셨고, 허위리뷰 고소 허위후기 고소를 다수 진행한 사무실을 찾다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의뢰인 분께 앞으로의 진행절차와 고소 가능성, 처벌 가능성까지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변호사님의 전문성과 세심함에 크게 신뢰하시어 즉시 사건을 위임해주셨고, 변호사님께서도 현재 의뢰인 분의 생계가 위협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히 사건에 착수하셨습니다.
사이버에서 이루어진 모욕, 명예훼손은 온라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마다 어떤 혐의를 선택했을 때 수사협조와 기소가 잘 된다는 특성이 다르므로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명예훼손적이라고 느껴진 단어도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법률적 주장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간의 사이버사건들을 다룬 경험과 성공 노하우로 날카로운 법적 논리를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의 신속한 대처로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약식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분께선 가해자가 허위로 리뷰를 작성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후련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후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민사로 따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기에 의뢰인 분께서는 앞으로 편안한 마음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허위리뷰 고소를 하게된다면?
리뷰고소를 결심하셨다면 초기부터 법리적인 사안을 검토한 후 확실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혐의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신 후 전문변호사님을 찾아 해당 행위가 범죄에 성립하는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들은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고소는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 고소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정확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 요인이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날카로운 주장, 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고 의뢰인 분, 본인의 사안과 유사한 사례를 다수 진행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리뷰와 후기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의 경우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범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추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혹 리뷰나 이용 후기를 작성할 때 상대축에서 공익성을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대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핵심인만큼 반드시 사건을 다수 진행한 전문변호사님과 리뷰고소 허위리뷰고소 사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허위리뷰 고소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최근 스마트스토어 등의 개인 사업자들이 늘어나며 리뷰고소, 허위리뷰고소의 피해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모든 사건을 형사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참석하에 전략을 구성하고, 의뢰인 분의 사안을 꼼꼼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맘카페, 블로그, 배달어플, 네이버 영수증리뷰, 잡플래닛, 블라인드 등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리뷰나 후기 등을 다뤄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명예훼손&모욕 관련 사건을 통해 유명인 분들 까지 찾아주시는 사무실이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어떤 고소 전략으로 원만한 수사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등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며
반드시 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 분께 가장 효율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상담 실장, 사무장 등 직원이 아닌 대표변호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며,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고품격 법률 상담을 제공드리기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사건을 진행하셨던 의뢰인 분들께서는 지인들에게 저희 사무실을 추천해 찾아주시는 일이 많은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로 많은 의뢰인 분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무실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리뷰고소, 후기고소 등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셔서, 복잡한 생각과 마음 속 근심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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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허위리뷰 고소, 리뷰고소하기! 어렵지 않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