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아동학대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친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면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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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며,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혐의가 실제로 사실인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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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고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오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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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친부모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인은 어려울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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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아동학대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집안일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아동학대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자, 이웃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 의심을 한다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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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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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인 위협 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적인 학대행위도 아동학대로 보고 있으며 부모는 아이를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임, 유기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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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친부모 아동학대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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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인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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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상해를 입은 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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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학대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서 자녀가 사망을 하는 경우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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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의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보다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만약 상습적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면 아동학대 형량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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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친부모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혼자 다치는 경우도 있고, 훈육 목적으로 한 행동이 주변에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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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은데,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훈육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훈육의 정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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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이때 어떤 이유로 친부모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인지 솔직히 진술하되 말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한 단어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잘못된 방향의 진술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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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아동학대의 문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측과 합의를 통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아동학대 한 행위는 합의로 인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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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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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정황을 설명하고,

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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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위기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친부모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이라면 혐의 인정 시 받게 될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것 자체로 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경찰조사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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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다양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로 할 것인데,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상황에 따른 구체적 대처방안을 세우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법적 대응을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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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단순 주장은 변명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법률 전문가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으셔서 사안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