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수원지방법원) 

✅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해당 미성년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찾던 도중 법무법인 반향을 알게되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2세로 매우 어린 상황이었기에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낸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상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나이가 나와있는 건 아니었지만, 사진 상으로 봐도 매우 어려보였음에도 의뢰인은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만나서 함께 놀자고 하였고, 의뢰인의 집으로 해당 여성을 불러 함께 영화를 보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여성은 성관계 후 본인의 나이가 만 12세라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어려보이긴 했지만, 초등학생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당황하였고, 여성을 집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그 길로 경찰서로 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를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정황 상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양형에 집중한 변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1)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2)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전과가 없는 점

(3) 기타 반성문 및 탄원서에 집중

우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만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초기에 합의에 부정적이었으나, 저희의 설득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존에 기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해당 사안이 의뢰인의 충동적인 실수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반향의 조력에 힘입어 만 12세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의 매우 성공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법무법인 반향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주요 성범죄(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음주/교통 사고, 사기 및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