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피해자), 가해자 최종 형사처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해로 인해 감정이 상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가해자는 인터넷 매체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전략적인 조력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법률 대리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보하였고,

▲ 가해자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뢰인을 비방한 점,

▲ 의뢰인이 가해자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의 피해 사실 전부를 밝혀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음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기소되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